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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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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한수
1
남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5. 울산지법 2013. 11. 8. 선고 2013가단52393,56616 판결
  [건물명도·임대차보증금] 항소[각공2014상,73]
  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2002년
1998년
7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8다6497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1998.7.1.(61),1756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1996년
1995년
9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23996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1996.2.1.(3),367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

10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다12927 판결
  [점유물반환등][공1995.8.1.(997),2570]
   점유물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12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다41627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3.4.15.(942),1082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2년
13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다24998, 92다25007 판결
  [건물명도·매매대금][공1992.11.1.(931),2851]
   건물명도 매매대금
   민법

1991년
14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8029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1.12.1.(909),2682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0년
1989년
1985년
1984년
1983년
20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0다589 판결
  [건물명도][집31(1)민,112;공1983.4.15.(702),57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82년
22. 대법원 1982. 1. 19. 선고 81다1001 판결
  [점포명도][공1982.3.15.(676), 260]
   점포명도
   민법

1980년
1977년
24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7다50,51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25(2)민128,공1977.7.15.(564) 10153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1976년
1966년
1958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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